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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도, 목적도 모를 무분별한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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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교사들, 충남도의원 행태에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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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03일(수) 16: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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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가 충남도의회의 주제도, 묵적도 없는 무분별한 자료 요구에 발끈하고 각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먼저 ‘공문’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서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공문’ 단어의 풀이로써 공식으로 생산하는 서류이니,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 충실히 담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래야 보낸 곳이나, 받는 곳이나 공문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거나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충남의 초·중·고·특수학교는 지난달 말 기묘한 공문 한 장을 받아야 했다. 제목은 ‘도의회 요구자료(2021~2023년도 학교 보건실 약품 구매 현황)’로서, 지난 2021부터 작년까지 3년 치의 학교 보건실 약품 구매 현황을 서식에 맞춰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제출 기한은 4월 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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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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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공문은 도의회로 뭉뚱그렸을 뿐, 자료를 요구한 특정 의원이나 자료 요구 목적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전교조에 의하면 특히 자료를 요구한 사람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해당 도의원에게 자료 요구를 한 목적과 활용방법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모자란 판에 알아서 이름까지 가려줬다는 것이니,
잔교조는 “헛웃음이 난다. 그야말로 ‘과잉충성’이다. 이 탓에 교사들은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이 자료가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모른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해야 할 처지”라며, “도의원의 권한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인가. 도의원이라는 직책으로 교사들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실상 ‘직장외 괴롭힘’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공문 중에는 ‘일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의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도 있다.
전교조는 “문제의 공문을 받은 학교가 궁금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지점을 도의원에게 바로 제기하거나 물어보면 안 되는 일이냐”고 묻는다.
“도의원은 성역이 아니다. 어떤 행정도 일방통행만 강요할 수 없다. 더욱이, 교육위 소속 도의원이라면 자료 제출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교사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경청하고 다양한 경로로 반영해 교육의 발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전교조의 살명이다.
전교조는 “도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학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방대하고 중복적인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의 기본 목적인 ‘교육활동’을 침범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안도 그 연장선이다. 신학년, 새 학기로 바쁜 시기에 3년 동안의 자료를 뒤져야 하는 교사들은 자괴감만 들 뿐이다. 의도와 무관하게, 제출시한이 임박해 학교 현장에 요구자료 공문을 내려보내는 행태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존재이지,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자료까지 토 달지 않고 제출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불분명한 목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무분별한 요구자료나 과잉 충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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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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